58건의 규제가 완화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출범 원격의료,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최영진 기자승인 2019.07.25 07:50

– 강원도, 부산, 대구, 전남 등 7개소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 – 특구 기간 내 총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 기업유치 기대 – 지방 중심의 혁신기업 육성, 향후 세계시장 진출 기회 제공 – 기술개발에 열을 올리는 지방청년 스타트업 육성도 박차

[강산=연합뉴스] 최영진 기자 = 세계 최초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 진출의 기회를 갖게 돼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특구기간 내(45년)에 매출액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 기업의 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칭함)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올 상반기에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4개 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시행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하며 규제 샌드박스 4개 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 해소를 통한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올해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 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의 공식 신청을 받은 뒤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쳤다.

그동안 특구 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 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으나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청한 규제특례 대부분이 인정됐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으로 규제의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이나 성장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에는 49개 규제특례와 메뉴식 규제특례 9건 등 58개 규제특례가 인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개별 특구별 특징을 보면

첫째,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진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하여 강원도 격중앙지역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시행한다. 단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실시한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에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

특히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격후지역 환자들이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 및 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게 되어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건강 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될 것이다.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어버릴 권리가 상반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함으로써 생활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세종시에 시범운행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인정해 국내 최초의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실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넷째, 경북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희토류 광산이 된다.

그동안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성능진단 및 등급 분류 등의 기준이 불충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에 비해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산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이끌어 간다.다섯째, 대구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를 공유한다.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 의무규정을 완화해 세계 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그동안 첨단의료기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장비 구입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의료기기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섯 번째로,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다니지 못한 교량 위를 달린다.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 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 단절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 자전거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 1인승으로 제한됐던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하고 함께 작업하는 농사의 현실을 반영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e모빌리티 분야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일곱 번째 충북에서는 가스산업의 안전을 무선 제어로 지킨다.

그동안 유선으로만 진행되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해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의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 진출의 기회를 갖게 돼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특구기간 내(45년)에 매출액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 기업의 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1차 특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 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또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 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한 분과위원장을 실증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 옴부즈만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도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 가입과 관련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1차 지정에서 제외된 지자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도록 규제에 담기면 혁신이 없다며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걸음을 딛고 첫걸음으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 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히 창업하고 신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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